[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아내의 과거 상간남으로부터 3천만 원 합의받아내 !

결과 합의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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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내의 과거 상간남을 대상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태도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내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나자, 회사의 업무 핑계로 자주 늦은 귀가를 하여 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아내의 핸드폰 메신저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귀가로 자주 다투던 수년 전부터 아내는 불륜을 이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이혼 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 및 상간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상간남위자료소송 소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추가 증거들을 확보

상간남과 합의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받아 전달

이혼 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아내의 과거 상간남으로부터 3천만 원 합의받아내 !

이혼 사건 결과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의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대행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남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 여부입니다. 대륜은 이혼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의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