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사고후처리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며 도주치상죄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행지의 초행길에 4차선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무면허운전이었기에 두려웠던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음에 군복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굳게 약속하는 등 갱생의 의지와 더불어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하여 무면허운전처벌에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임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함

군입대를 앞둔 사회초년생이기에 갱생의 여지를 강조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뢰인의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심을 호소하였기에 무면허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무면허운전처벌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임으로, 피해자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이와 더불어 도주치상의 혐의마저 추가되어 엄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부터 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압도적인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아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처벌의 위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