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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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생활 8년 간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이제는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재산분할 등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과 관련하여 크게 다투었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기간 동인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1억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소송 중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주가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 대 재산분할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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