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형사고소대리] 형사사건변호사 동료의 강제추행죄 형사고소 벌금형 5백만 원 처분 !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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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의 심한 성추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게 하여 피해 다니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성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추행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은 해당 사건으로 일반적인 다른 남성 동료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신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을 괴롭히는 중임에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