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형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한 사업자금 전달이라 속아 믿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제 3자가 계좌이체가 하는 것처럼 ATM기를 통해 범행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거/전달/사기방조/주민등록법위반 등 다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로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수사기간에 스스로 자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범행의 인지가 부족하여 벌어진 사건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가 분명한 정황과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 아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범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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