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집에서 식칼을 챙겨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 사과하라 식칼을 들이밀었으며, 몸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식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전담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처벌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원인이 된 점(CCTV 증거자료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손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것이지, 직접적으로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행이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원인이 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상해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대응부터 곧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CCTV 조사 후 증거 제시 등 재판 전반에 걸친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로 두렵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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