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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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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처벌 방어] 억울한 강간죄 혐의, 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성공 !
DAERYUN LAWFIRM
강간
___불송치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강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영세한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중 여직원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해당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받을 위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매달렸던 상황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잦은 메시지로 호감을 표현했던 사실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제출함
고소인의 주장과 현실의 사실이 다른 점에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됨
피고소인은 해당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함
successful case
![[강간죄처벌 방어] 억울한 강간죄 혐의, 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72726878.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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