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30주 이상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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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화물차에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며, 화물차량에 가려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범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사건을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치료비 모두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 또한 고소취하를 표명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30주 이상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

형사 사건 결과

“공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처벌을 요청하는 강경한 피해자의 태도를 설득을 통해 돌려내며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사례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송의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유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