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한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 !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___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죄의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발견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해당 처벌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중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함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죄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한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43827092.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전문변호인을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가 전담팀을 이루어 대응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