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재범 집행유예 판결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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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된 직업여성을 강간했습니다. 동종범죄로 교도소를 다녀온 의뢰인은 강간죄처벌을 낮추기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된 직업여성에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0년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중처벌로 또 다시 징역형이 나올것이 두려운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하는 점에서 강간죄처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수 십년전의 동종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수십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뜻을 법정에서 표함

피고인은 수십년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함

successful case

[강간죄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재범 집행유예 판결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강간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며,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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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간죄처벌는 형법으로 처벌받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죄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압도적인 사례 해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 소송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