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방어사례] 왕복 6차선 도로 주취자 난동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에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며 폭행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피고인, 깊은 재범방지 다짐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을 알렸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중독치료를 받는 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알코올중독임을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대륜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