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차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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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반주 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의뢰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현장에서 근무가 끝난 후 동료들과 간단하게 막걸리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근방의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까지 총 4회 차였습니다. 이에 가중처벌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인적/ 물적 피해 없는 단순 적발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차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모든 과정을 전담팀이 참여한 체계적인 소송시스템아래 사건을 진행했기에 음주감형을 성공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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