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받은 제 3자의 차용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며,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위기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와는 이혼하였고, 친구와는 연락이 뜸해지며 끊겼습니다.
이에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채무관계가 아님
■ 이 사건의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등기는 원인채권이 없음
■ 설사 있다 하여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채무관계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10년 전의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체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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