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영아유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정식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음
■ 피고인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뒤 엄청난 죄책감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음
■ 피고인은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미숙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소년부로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영아 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정을 참작 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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