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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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으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실형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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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의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대륜을 방문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주량을 넘어 많은 술을 마셨으나,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교차로에서 회전을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선 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하여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재범이긴 하지만 해당 범행은 수년 전임을 강조하여 이를 참작해 주시길 주장하며,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함

동종 전력의 경우 벌금형의 수준이며, 이는 수년 전임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폐기하며, 다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으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실형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재범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재범의 전력은 수년전임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청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협업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재범으로 가중처벌 및 실형의 형벌을 받을 위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