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방어] 남편의 재산분할반소제기 방어한 가사전문변호사
DAERYUN LAWFIRM
이혼소송
___승소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고자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재판이혼소송 반소제기에 다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직업을 바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으나, 점점 의견다툼이 심해지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별거와 함께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재판이혼소송 결과가 부당하다며 본인의 재산기여도가 70%가 넘는다는 주장으로 재판이혼소송 반소제기를 하여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의뢰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피고의 폭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공동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30% 이하로 평가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 없으며, 정보통신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혼인 파탄의 지대한 원인은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재산기여도는 70% 이상임
피고는 원고에게 잦은 폭력과 폭언을 함
피고는 가게운영에도 도움을 주지 않음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방어] 남편의 재산분할반소제기 방어한 가사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125205641.webp&w=828&q=75)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재판이혼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전문가가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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