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해자 즉사, 집행유예 받은 형사사건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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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덤프트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고소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전혀 몰랐기에 의뢰인은 차량에 끼인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그대로 진행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덤프트럭에 골재가 적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잘못을 깨달았고 이에 깊은 반성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로 유족들과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중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해자 즉사, 집행유예 받은 형사사건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고소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깊은 뉘우침과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냄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고소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인 횡단보도보행자가 사망한 치사건의 엄한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초기 경찰 수사부터 협조하며, 도주치상죄의 혐의 부인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