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자매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모자관계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점
■ 피고들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된다는 점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친어머니를 법적인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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