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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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에게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받을 수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합의중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에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그 어떻나 전과도 없음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형사공탁금을 지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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