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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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방어]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에게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받을 수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합의중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에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그 어떻나 전과도 없음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형사공탁금을 지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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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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