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방어성공] 동의 후 성관계했지만 강간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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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3년 전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여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3년 전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며,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2차례 하였으나, 집착하는 여성의 모습에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해당 여성은 당시에 의뢰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요구됨이 분명 하나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되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함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의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함

피해자가 음주를 주장한 날 술집 카드 거래내역이 없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방어성공] 동의 후 성관계했지만 강간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피해자의 성폭행고소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카드결제내역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 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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