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전증여재산 사례소개] 민사변호사, 망인의 사전증여 주식양도 가족의 훼방 막아내고 승소 판결 받아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전 미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아두었기에,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을 당연히 생각했으나, 가족 내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받을 수 있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사망 전 공증 완료한 유언 ”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사전증여재산 의뢰에 알맞은 민사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유언 공증받음 ■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주식을 양도받아야 함 ■ 피고는 망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기에 주식명의개서 무효임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사전증여재산 상속 사건에서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는 사망 전 이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유언 공증을 받았으며, 이에 정당한 주식 양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지급 판결내려 !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양도할 주식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재산 관련해 가족 내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상속센터에 방문하여 민사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30주 이상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며, 화물차량에 가려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범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사건을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퇴직금미지급 해결]노동법변호사 조력으로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 공소 기각 판결

퇴직금미지급 사건 해결 요청하신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퇴직금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퇴직금미지급으로 소송을 당하여 노동법변호사를 만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내방하셨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전해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과 근로자들과의 대면을 주재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약 700만원을 수령함■변호인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연속된 경영 실패로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잘못 저지름을 참회 중임 해당 대면을 통해 근로자들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퇴직금미지급 소송 공소 기각으로 종결퇴직금미지급 상황이었던 근로자들은 대륜의 노동법변호사의 조력 덕에 고소를 취하하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본인에 대해 참회하며 사건을 공소 기각으로 종결할 수 있었음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항인 퇴직금미지급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죄처벌 방어성공] 식칼 챙겨 와 휘두른 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특수상해죄처벌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집에서 식칼을 챙겨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 사과하라 식칼을 들이밀었으며, 몸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식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전담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처벌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원인이 된 점(CCTV 증거자료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손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것이지, 직접적으로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행이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원인이 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집행유예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상해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대응부터 곧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CCTV 조사 후 증거 제시 등 재판 전반에 걸친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로 두렵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 방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유튜브욕설영상 업로드 합의로 공소기각 !

사이버모욕죄고소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상대방과 논쟁이 붙으며 서로 비방을 하였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본인이 운영하던 유튜브에 영상으로 게재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모두 밝히며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모욕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을 인정함 ■ 피해자는 게시글에 어떠한 욕설도 받아들인다며 피의자의 행위를 유발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우선적인 조롱에 대해 대응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사이버모욕죄고소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건, 공소기각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온라인모욕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거부하며,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받아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변호사 피고 입장 방어 사례] 법률상담 통해 1심 판결 불복 항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 받아내

노동변호사에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이번 사건 의뢰인은 임금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변호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의뢰인이 노동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원고 계산 오류있어, 피고 억울한 부분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임금 감축 관련 동의를 표시하고 해당 금액을 받았으나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원고에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은 더 이상 없었음■ 피고는 근로계약서, 임금 이체 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음 노동변호사 팀은 원고의 임금 등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가해학생들에 대해 정신적손해배상 진행해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위해 대륜 내방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인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고 싶었고, 정확한 배상 액수 등을 알고 싶어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가해자들이 의뢰인에 저지른 폭력의 정도 등을 따져볼 것을 조언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정신적손해배상 필요, 일상생활에 문제 생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신적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원고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음■ 피고들은 손해배상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원고 피해 인정 청구한 금액 인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형사적 사건 마무리 이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정신적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집행유예 판결로 받아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대리를 불렀으나, 야심한 시간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에 충돌하며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 재범인 의뢰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투자사기 처벌방어성공] 유명코인 해외투자권유 사기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투자사기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가상화폐 해외사이트 투자권유를 하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도 당시의 투자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투자금을 대부분 잃었지만, 수익금을 돌려준다면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숨겨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신고당하며,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자백 및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투자사기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투자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사기의 혐의로 엄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조정성립] 민사전문변호사, 명도 거부 세입자대상 부동산인도 !

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에 문제가 없는 전체 공실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인이 이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나가지 않은 세입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의뢰인 역시 재차 계약해지와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명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임차권소송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에서 반소로 대응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임대차계약 일방적인 갱신 주장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촉구함 ■ 전 소유주 역시 원고를 대상으로 사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은 부당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혹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될지라도, 피고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돌려받아 !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받으며,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수사대응사례] 억울한 재물손괴 혐의, 범죄 불성립 증명하여 경찰단계 종결

형사변호사, 억울한 혐의 수사 대응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연인의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인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었는데요.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부탁하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불성립”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물손괴 사건 수사기관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실제 오토바이 소유자가 의뢰인임■ 오토바이 매수나 매수대급 지급 등 피해자가 전혀 관련하지 않음■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해당함 대륜은 해당 범죄의 정의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재물손괴 불송치경찰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 및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대응에 탁월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불기소]형사소송변호사, 공동상해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형사고소로 변호사 조력 필요해진 의뢰인형사고소를 당한 이번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담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싸움의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에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형사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해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잘 알고 있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중 했던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폭행으로 느껴졌을 수 있음을 파악해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음■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됨 ■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 중임 이에 위와 같은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불기소처분한 검찰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 중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기에 검찰이 불기소를 처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에서 사건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시할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