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 -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파악한 사건 경위
- -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참고해야할 관련 법령
- - 성추행고소장 작성 시 들어가야할 내용
- 2.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내용 3가지
- -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주장 ① | 가해자의 의도적 접근
- -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주장 ② | 죄질이 매우 나쁨
- -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주장 ③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3. 성추행고소장 작성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 처벌
- -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변호사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성추행고소장 작성부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재판 단계까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파악한 사건 경위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딸이었고, 딸은 오랜기간 다니던 학원에서 선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는 성추행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성추행 고소장 작성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참고해야할 관련 법령
성추행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강제추행’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 또는 간음했다면 죄가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만약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시 들어가야할 내용
고소장은 작성법을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작성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정상적인 접수와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 고소 취지와 범죄 사실
■ 증거자료
■ 날짜 및 서명
이에 따라 성추행 고소장에는 성추행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와 수법,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범죄 요건에 맞게 잘 정리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추행 고소장 작성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내용 3가지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해당 사건의 일괄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담기 위해 형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성추행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주장 ① | 가해자의 의도적 접근
가해자는 학교생활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척 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로해주는 척하였을 뿐,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주장 ② | 죄질이 매우 나쁨
가해자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지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의 핵심 주장 ③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고소장에는 가해 사실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있으며,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성추행고소장 작성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 처벌
성추행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정상 접수 후 곧 가해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의견진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상담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장을 작성 후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 후 담당 형사를 확인하여 조사일정 조율 후 고소인 조사 대비까지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의 조력의 경우 합의대행, 빠른 진행, 가해자의 엄벌요구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 작성부터 상황과 요구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