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호사 조력해 승소] 대표 횡령 증거 자료 확보 위해 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회계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들은 주주들로 회사의 대표의 불법행위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계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들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주주총회 소집으로 주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표는 폐업을 선언하며 모든 책임을 주주들에 돌렸다고 합니다.

대표의 이러한 행위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들은 대표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횡령의 직접적인 증거가 회계 자료 등에 남아 있어 이번 소송을 꼭 인용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들은 대륜 회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회계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의뢰인들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들은 대표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폐업통보를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대표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의뢰인들은 증거 수집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안으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들은 대륜 회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회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회계변호사 팀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였으며, 이번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자료이므로 인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계변호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들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본의 법 조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채무자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폐업 선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채무자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

■ 채무자의 횡령 사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는 이번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회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기업법무, 회계 등의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전담팀을 이뤄 협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