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 방어사례] 왕복 6차선 도로 주취자 난동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에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며 폭행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피고인, 깊은 재범방지 다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을 알렸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중독치료를 받는 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알코올중독임을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대륜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 대응사례] 강제추행죄 고의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동하였다고 주장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2차를 갔는데 처음 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차로 가기 위하여 나오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강간죄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재범 집행유예 판결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된 직업여성에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0년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중처벌로 또 다시 징역형이 나올것이 두려운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세금소송 승소사례]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소송비용부담 판결받아낸 민사전문변호사

전세금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찾은 집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른 집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마침 의뢰인의 계약만료도 수개월 남아있어,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집주인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 하다,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원고, 수개월 전 미리 계약해지의사표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개월 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는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적법한 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청구함 ■ 피고소유 다른 부동산들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위험에 전세금소송 청구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보증금 지급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억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의 판결 또한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전세금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아파트분양 사기 계약금·중도금 손해배상청구 성공한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던 중 한 건설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입금시켜 준다면, 실제 분양 시 할인해준다는 분양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바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수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사기였기에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피고 채무불이행 원고 손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수 천만 원 지급함 ■ 피고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부동산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분양계약과 피고의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고를 기만한 피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소송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주차해 둔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했으나, 급하단 얘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몇 개월 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소송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공갈미수죄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받아내

공갈미수죄 혐의 받는 의뢰인 결백 주장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공갈미수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 주장하는 내용 증거불충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갈미수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강요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확정!경찰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미수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혐의없음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미수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에 대해 검사 항소하였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기각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처벌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에 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 대응 전략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 유지되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검사 측 항소가 부당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검사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새로운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조,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검사 항소가 기각되며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고소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성범죄고소건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네 부부는 당시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부부동반모임 당시의 상대방 아내에게서 성범죄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어이없는 성범죄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추행기소유예] 퇴학당하고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나 성추행기소유예로 선처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성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굣길 대중교통에서 같은 대학의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퇴학 당하였는데요.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피해자에 물통 던진 의뢰인, 특수상해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받아내

변호사상담 통해 특수상해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물통 등을 얼굴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에 의해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팀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 선처 바라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전격 결정…의뢰인 방어 성공!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찰단계 종결] 변호사상담 통해 횡령배임 사실 아님을 밝혀 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사상담 요청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으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을 한 적이 없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 있었음이 밝혀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업계좌를 통해 금전을 옮겼으나 이는 고소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협력사 등에 진행한 결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증거로 채팅 내역, 녹취록 등이 존재했음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송금을 진행했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결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다면 어려웠을 일이지만 대륜과 함께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한 끝에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