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속전문변호사 승소] 상속회복청구 소송 승소로 상속분 모두 돌려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의뢰인의 오빠와 함께 치매로 위독하신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오빠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용하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놓았고, 아버지 사망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재산분을 돌려받기 위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