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담, 계약서 검토, 합의대행 원스톱 조력]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성공적 결과 이끌어 냄

분양 계약 매수인의 변호사상담 요청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 매수인이며, 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계약금을 내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또한, 2차 계약금 입금 날짜도 더 빠른 날을 말하면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황당하였던 의뢰인은 부동산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통해 구성한 전문변호사팀 대응법무법인 대륜은 분양계약서 관련 검토를 위하여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부동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분양 대행사, 시공사, 위탁사, 시행사 등에게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기로 함■ 내용증명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들을 각각 반박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함■ 회신하지 않아 전문변호사팀이 연락을 하여 압박을 가함 전문변호사팀은 상담부터 계약서 검토, 합의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원스톱 변호로 계약금 금원 받음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 상당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상담전문변호사가 직접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최적의 구성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억대 피해금액 발생하였으나 밀착변호로 형사처벌 면함

법률사무소라던 회사,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뢰인은 모친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급하여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에서 외근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 법률사무소인 것처럼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회사를 알아보니 정상적인 곳으로 소개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수익은 피해금액의 10%도 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착각하도록 기망 당하였음■ 업무 지시 연락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의 수익은 피해금액의 10%도 되지 않아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담팀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판결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 시민들을 기망하여 수거책 등 말단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초년생들은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독단적 주장이라고 반박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링크를 클릭하자 압축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파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바로 화면을 껐는데요. 성착취물을 다운 받았다며,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과의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의 독단적 주장” 반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기반으로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성착취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검사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함■ 해당 파일 이름을 보았을 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움■ 마지막 접근 일시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파일을 이동, 저장하였음으로 보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한 덕분에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죄] 전문 변호사상담 후 선임,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가지 않도록 무죄 받음

변제 능력 없다며 사기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사채업자 등을 통해 대출을 하였습니다. 이를 변제하지도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친한 친구였던 고소인에게 수천만 원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일부 갚아나가다가 더욱 힘들어지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전문 변호사상담으로 대륜과 함께하기로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하고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 차용할 당시 상황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정황들을 강조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로 함■ 일부를 변제한 것을 보면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함■ 향후 차용금을 최선을 다해 변제해 나갈 것임을 호소함 변호사상담을 통해 재판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하시던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사기죄 무죄, 개인회생 절차 이어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변제능력, 차용조건, 변제의사 등 소비대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무죄]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후 적극 대응으로 무죄 받음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등 혐의의뢰인들의 아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성 친구와 한 아이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이를 동의한 피해자와 단체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날 있었던 사건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등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상담서 대응의 중요성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 아이들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제출하여 무죄임을 주장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의 아이들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명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혐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들의 아이들이 이 혐의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소명한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조치 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발적 사고 및 지속적 괴롭힘 없었다고 주장

학교폭력조치 받지 않길 바라는 의뢰인의뢰인은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상대학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학생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치료비를 주고 무마되는 분위기였으나 몇 개월이 지난 후 괴롭힘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에게 이번 일이 큰 상처가 될까봐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조치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발적 사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조치 관련 대응을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이며,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모와 아이가 모두 사과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음■ 피해학생과 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주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아이가 심각한 학교폭력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학폭위 “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이 보조인의견서 제출,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해 의뢰인과 아이를 적극 보호하여 무거운 학교폭력조치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됩니다. 갈등 상황,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는데요. 억울한 행위로 연루되었다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상간자소송·이혼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이혼상담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대응 성공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 함께 해의뢰인과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부서에 새로 들어온 피고는 아내와 비슷한 나이대로 잘 어울렸는데요. 의뢰인은 잦은 출장으로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직장 내 친구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연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출장을 간 동안 신혼집에 피고가 와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에게 화를 내었으나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의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이혼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면밀한 이혼상담 후 이혼전담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이혼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함■ 피고에게는 상간자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것을 소명함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편과 피고에게 4,000만 원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담팀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혼상담부터 재판까지 신속한 대응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무죄] 검사 항소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없다고 주장 무죄 유지

억울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혐의의뢰인은 조카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자고 가기로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조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조카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의 DNA 전혀 검출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1심을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짐■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기 힘든 수치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꼬집었습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검사 항소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단을 꾸려 사건에 매진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무죄]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한 밀착변호 성공사례

전화사기 조직 가담 혐의 받아 법률상담의뢰인은 전화사기 조직에게 속아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 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교부 받아 타인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홀로 지병이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라 실형을 받을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기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고,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 면밀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무죄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사건 재판 변호를 통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함■ 증거기록을 토대로 전화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임■ 피고인은 현재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지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사기죄변호사 등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은 의뢰인도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부터 성공적 재판 변호까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처음 법률상담을 오시면서 상담에 대한 걱정,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는데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기죄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부터 성공적인 재판 변호까지 법무법인 대륜에서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카촬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동석하여 객관적 근거 제출로 혐의없음 조치

전 연인 나체 촬영, 카촬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전 연인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전 연인은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긴장하여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착각으로 고소 제기하였을 가능성 높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휴대폰을 바꾼 것에 대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함■ 전 연인이 착각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전 연인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소명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전 연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