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경찰관의 실수로 음주운전 소송,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불송치 방어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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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는 중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고, 이에 경찰에게 ' 회식이 있어 동료가 술을 많이 마셨으며, 운전은 안 했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은 안 했다며 거짓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음주운전 불송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회식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장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힘을 쓰면서 버티는 직장동료에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 회식이 있어 동료가 술을 많이 마셨으며, 운전은 안 했다.' 진술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회식 때 운전 때문에 술을 못 마셔, 아내가 사둔 술을 마시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난동 사건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해 측정하였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음주운전 불송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귀가 후 아내가 사둔 술을 집에서 마신 것이며 이를 증명할 아내의 진술과 마트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던 CCTV 영상을 제출하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내가 술을 구매한 진술과 마트 영수증을 제시함

직장동료들로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불송치] 경찰관의 실수로 음주운전 소송,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불송치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불송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력해 음주운전 초범이 될 뻔한 의뢰인에게 불송치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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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음주운전 소송을 진행하며 빠르게 불송치를 받아내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증거조사센터와 음주운전 전문센터가 있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