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nbsp;사건으로&nbsp;도움을&nbsp;요청하신 의뢰인은 현장&nbsp;책임자로&nbsp;기소당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산업재해&nbsp;변호사가&nbsp;사건을&nbsp;도왔고,&nbsp;벌금형으로&nbsp;마무리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사망 상담 사례 | 산업재해사망 사업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성공

진해법률상담을&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억울하게 형사&nbsp;고소를&nbsp;당해&nbsp;의료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nbsp;구하러 온&nbsp;간호사였습니다.&nbsp;진해법률상담은 그 즉시&nbsp;진해의료전문변호사를&nbsp;배정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진해법률상담 | 억울하게 형사 고소 당한 간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아동학대죄에&nbsp;연루되어 불기소로&nbsp;사건을&nbsp;마무리하고자 포항사무실의&nbsp;아동학대변호사를&nbsp;찾아와&nbsp;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포항아동학대변호사 방어 | 아동학대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한 포항아동학대변호사

대구법률상담을&nbsp;요청하신 의뢰인은&nbsp;의료사고로&nbsp;인해&nbsp;병원과의&nbsp;의료분쟁을 준비&nbsp;중이었습니다.&nbsp;대구&nbsp;사무소의 법률상담을&nbsp;통해&nbsp;의료분쟁&nbsp;합의금&nbsp;조정에&nbsp;성공했습니다.&nbsp;

손해배상

대구법률상담 사례 | 대구법률상담, 의료분쟁 의뢰인 합의금 조정 성공

목포법률상담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대마&nbsp;흡연 사건으로&nbsp;검사의 항소를&nbsp;받은&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목포&nbsp;사무소의&nbsp;법률상담을&nbsp;통해&nbsp;원심&nbsp;무죄&nbsp;판결을&nbsp;유지할 수&nbsp;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목포법률상담 성공 사례 | 목포법률상담, 대마 흡연 의뢰인 검사 항소에도 원심 무죄 유지 성공

천안법률상담&nbsp;성공&nbsp;사례로&nbsp;소개할&nbsp;이번 사건은&nbsp;약사법&nbsp;위반&nbsp;혐의로&nbsp;고소당한&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nbsp;대륜&nbsp;천안&nbsp;사무소의&nbsp;법률상담으로&nbsp;불기소&nbsp;결정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약사법 위반

천안법률상담 사례 | 천안법률상담 의뢰인, 약사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 성공

[형사변호사 성공사례]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받아냄

[학교폭력가해자 방어 사례] 수차례 학폭 저질렀으나 교내봉사로 방어 성공

[행정변호사 승소사례] 행정변호사 당사자소송 소각하판결 승소받아내

행정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상담을 받게된 의뢰인은 대륜 행정변호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장이었습니다.&nbsp;소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nbsp;&nbsp;상대방은 주택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nbsp;&nbsp;그리고 무려 5년이 지난 뒤 현재, 주택분양신청공고통지절차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무효이므로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nbsp;이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행정소송은 &nbsp;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한 것입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91.98%;"><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0.62%;"><col style="width:79.38%;"></colgroup><tbody><tr><td>소송</td><td>소송설명</td></tr><tr><td>항고소송</td><td>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td></tr><tr><td>당사자소송</td><td>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td></tr><tr><td>민중소송</td><td style="border:1px solid rgb(153, 153, 153);padding:0.4em;">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td></tr><tr><td>기관소송</td><td style="border:1px solid rgb(153, 153, 153);padding:0.4em;">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td></tr></tbody></table></figure>&nbsp;

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자 했습니다.&nbsp;■ 주택분양절차가 종료되고 5년이 지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해당 당사자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한 행정소송인 점.■ 분양절차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행정변호사의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nbsp;&nbsp;이 사건을 소를 위 행정소송 구분에서 본 소송들 중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함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사자소송의 형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상대방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를 모두 마쳤습니다.&nbsp;그 우편이 도중에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사실또한 없다면 도달된 것으로 봐야합니다.&nbsp;그리고 해당 통지서가 도달된 후 이 사건 제기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곧 분양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합니다.&nbsp;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였음을 주장

행정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용되어 판결문에 그대로 판시되었으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각하판결이 내려졌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nbsp;&nbsp;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 후 가장 적합한 팀을 배당하고 있습니다.&nbsp;충분한 담당팀과의 소통 후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해 약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