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으로 산업 안전사고 관련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 창원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원심 판결 유지에 성공하셨습니다.&nbsp; &nbsp;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법률상담 조력 | 창원법률상담 의뢰인, 산업 안전사고 관련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춘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원하셨습니다.&nbsp;하지만 외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nbsp;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와 증거보전 신청 진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성공 | 대륜 도움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성공

상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nbsp;배우자는 부인했지만,&nbsp;대륜 상간변호사의 도움으로 외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변호사 승소 | 배우자 외도 명백히 밝혀낸 대륜 상간변호사

김해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요죄로 기소됐다며 조력을 요청했는데요,&nbsp;김해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변호사는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요

김해법률상담 | 억울하게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

부동산법률상담을&nbsp;통해&nbsp;도로지정처분&nbsp;무효화에&nbsp;성공한&nbsp;의뢰인의&nbsp;사례입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대륜의 부동산&nbsp;변호사의&nbsp;법률상담으로&nbsp;무효화에 성공하셨습니다.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부동산법률상담 사례 |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도로지정처분 무효화 성공

일산변호사상담을&nbsp;요청해주신&nbsp;일산&nbsp;의뢰인은&nbsp;질환으로&nbsp;군면제&nbsp;판정을&nbsp;받았으나,&nbsp;병무청으로부터&nbsp;갑작스레&nbsp;병역법위반&nbsp;혐의로&nbsp;조사를&nbsp;받게 돼&nbsp;변호사상담을&nbsp;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일산변호사상담 사례 | 선천질환 군면제 판정 이후 병역 기피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춘천이혼법무법인 승소사례]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 증거보전신청 승소, 결정적 증거 확보

[부천로펌 학교폭력 조치없음사례] 부천로펌 조력얻어 학교폭력 조치없음결정 

[조세소송 조력사례] 십 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소송 피고인 조력, 집행유예로 마무리

조세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이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대륜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세소송 방어가 필요하게 된 경위

조세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nbsp;의뢰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습니다.&nbsp;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 수십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nbsp;이에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조세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조세소송 사건의 정황

■ 조세소송 사건 관련 법령&nbsp;▶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nbsp;&nbs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nbs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nbsp;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nbsp;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nbsp;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nbsp;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nbsp;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nbsp;

조세소송 사건 관련 법령

조세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조세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nbsp;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nbsp;사업 특성과 환경을 다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동종 업계 지인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nbsp;대륜은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도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nbsp;&nbsp;

외뢰인이 주도한 범죄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조세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반성의 의미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쉬지 않고 일하며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nbsp;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nbsp;&nbsp;&nbsp;&nbsp;&nbsp;

조세소송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조세소송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nbsp;동종범죄는 물론이고 이종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nbsp;의뢰인은 장기간 유학 생활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을 호소했습니다.&nbsp;&nbsp;&nbsp;

조세소송 사건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

조세소송 진행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조세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조세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nbsp;대륜은 소송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nbsp;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nbsp;위 의뢰인처럼 조세소송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