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동학대죄 무죄판결] 형사사건변호사, 억울한 의뢰인 위해 무죄 입증에 성공하다

아동학대죄, 무죄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자신의 반 아이를 구속하고 억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 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이불로 아이를 감싸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해당 행동을 보게 된 학부모는 아동학대죄를 주장했고 다른 선생의 학대행위도 방조했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코 아이를 학대할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방조를 한 적이 없음을 밝혀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으며, 방조 또한 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아동학대죄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다가 움직이면 이불이 풀릴 정도로 약하게 이불을 쌌음■ 유치원 원장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음■ 다른 선생의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피고인이 목격했다면 신고했을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사건변호사는 아동학대죄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법원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피고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 아래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재판이혼소송 승소하여 2억1200만 원 재산분할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남편 부모님과의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 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서 하였습니다.

[사기고발 징역 4년] 법률상담 진행한 결과, 피고인 유죄 판결 받아

사기고발 진행 위해 법률상담 요청사기고발 진행을 위해 대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법적인 대응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금전 용도 다르게 사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음■ 피고인은 당초 고소인에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소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성의 점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기고발건 징역 4년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위 사기고발 사례의 경우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에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상담 후 수임] 청소년형사처벌 방어해 특수상해 저지르고 살인 예비한 청소년, 보호자 위탁과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

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평소부터 분노 장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교사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수의 교사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을 눈앞에 둔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을 찾아오시고,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정변호사 성공사례] 상대방 결격사유 밝혀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자녀양육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상대방과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한 뒤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는 곧바로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양육권자 변경과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범죄 선고유예] 변호사상담 통해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밝혀 방어 성공

사기범죄로 재판 받게 되자 변호사상담 요청사기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례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망인은 생전 의뢰인에 자녀의 양육과 재산 처분 등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조카 몫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사기범죄로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조카에 채무관계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금전 사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망인의 생전 부탁을 받아들여 조카를 양육하고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조카가 망인의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 예금으로 망인 채무 변제 및 장례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당 금원을 조카의 법정대리인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있던 금전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하여 ‘선고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범죄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금액이 클수록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꼭 전문변호인과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사례] 변호사상담 통해 잔금 지급 미루는 피고에 전액 받아낸 사연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하고자 변호사상담 요청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셨는데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측은 선급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잔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계약서 납품완료 15일 이내로 잔금 지급 명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맺은 약정에 따라 물품 납품을 이행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선급금 지급 이후 잔금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는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이뤄져야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에 물품을 받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원고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계약서를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 물품대금 잔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판결 유지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다시 한 번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해 집행유예 유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제자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한 행위로 인해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CCTV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통해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형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일산이혼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유책배우자에 이혼위자료 1000만원 및 이혼시재산분할로 1억5000만 원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었으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오며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1억51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자녀들과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오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혼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