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으로 산업 안전사고 관련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 창원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원심 판결 유지에 성공하셨습니다.&nbsp; &nbsp;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법률상담 조력 | 창원법률상담 의뢰인, 산업 안전사고 관련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춘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원하셨습니다.&nbsp;하지만 외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nbsp;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와 증거보전 신청 진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성공 | 대륜 도움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성공

상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nbsp;배우자는 부인했지만,&nbsp;대륜 상간변호사의 도움으로 외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변호사 승소 | 배우자 외도 명백히 밝혀낸 대륜 상간변호사

김해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요죄로 기소됐다며 조력을 요청했는데요,&nbsp;김해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변호사는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요

김해법률상담 | 억울하게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

부동산법률상담을&nbsp;통해&nbsp;도로지정처분&nbsp;무효화에&nbsp;성공한&nbsp;의뢰인의&nbsp;사례입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대륜의 부동산&nbsp;변호사의&nbsp;법률상담으로&nbsp;무효화에 성공하셨습니다.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부동산법률상담 사례 |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도로지정처분 무효화 성공

일산변호사상담을&nbsp;요청해주신&nbsp;일산&nbsp;의뢰인은&nbsp;질환으로&nbsp;군면제&nbsp;판정을&nbsp;받았으나,&nbsp;병무청으로부터&nbsp;갑작스레&nbsp;병역법위반&nbsp;혐의로&nbsp;조사를&nbsp;받게 돼&nbsp;변호사상담을&nbsp;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일산변호사상담 사례 | 선천질환 군면제 판정 이후 병역 기피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포항성폭행변호사 조력 | 포항성폭행변호사, 성폭행 의뢰인 무죄 입증

[무역거래 국제자문] 법무법인 대륜, 무역거래 법률자문으로 계약 검토 및 이후 분쟁 해결

[대구산재변호사 성공사례] 대구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산재사망사고 소송 결과, 무죄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대구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었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역 병원의 관리감독자이자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nbsp;의뢰인이 관리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지하실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기계실 직원이 중심을 잃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nbsp;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도 없이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점검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nbsp;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경막상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대구산재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nbsp;◎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nbs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보건조치)&nbs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bsp;▶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nbsp;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제167조(벌칙)&nbsp;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대구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구산재변호사는 소송 방어를 위해, 산재사망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의 조력사항

대구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기계실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기계실 내 작업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nbsp;또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었으며, 사고가 발생했던 기계실 내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대구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강조하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대구산재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들어 단지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더8874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7. 1. 선고 2013고단446판결 등 참조).&nbsp;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이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대구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

대구산재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병원 직원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nbsp;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대구산재변호사는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 직원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대구산재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산재변호사, 산재사망사고 소송 결과 무죄 선고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소송을 앞두고 있었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이에 대륜은 산재사망사고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nbsp;그 결과, 법원은 대구산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대구산재변호사에게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nbsp;위 상황처럼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산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