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소송방어] 법무법인 대륜, 임금지급 소송 성공적 방어

CONTENTS

1. 임금지급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
2. 법무법인 대륜의 임금지급 소송 방어책 마련
- - 대륜과 함께 보는 임금지급 소송 관련 법령
3. 임금지급 소송 방어 성공한 법무법인 대륜

1. 임금지급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

임금지급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K사의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은 퇴사한 경비원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의 방어가 필요했고, 법무법인 대륜에 임금지급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퇴사한 경비원은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업무 수행,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금지급 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임금지급 소송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임금지급 소송 방어책 마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임금지급 소송의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한 퇴사한 경비원은 업무 시간이 변경되어 추가 업무 수행을 하게 되었고, 추가 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K사의 경비원들이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변경을 요청했는데,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K사가 경비원들의 복지를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것일뿐, 업무 시간 변경 외에 추가 업무 수행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퇴사한 경비원은 임금지급 소송에서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K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비 및 운전직 업무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를 근거로 K사가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

대륜과 함께 보는 임금지급 소송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