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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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전 여자 친구 상해 입힌 의뢰인, 특수상해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DAERYUN LAWFIRM
특수상해
___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특수상해 및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만나왔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것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전 여자 친구 상해 입힌 의뢰인, 특수상해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125516965.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특수상해 및 성범죄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혀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2에 의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에는 강간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겁박이나 폭력 등을 이용해 타인을 강간한 사람은 최소 3년형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 및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 및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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