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SNS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매매한 의뢰인, 아청법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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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온라인 채팅 어플로 만난 한 여성에게 돈을 주고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해결사례] SNS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매매한 의뢰인, 아청법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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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청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아청법 위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