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검사항소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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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회의 불법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의 지나다니는 치마, 레깅스 등을 입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로 원심의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해당 불법촬영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 중 00회의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보기 어려운 점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과 목적지가 같았기에 동선이 겹친 것이지 의뢰인이 따라다니며 불법촬영의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 점을 강조해 조력하였습니다.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000과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 중인 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검사항소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박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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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처벌을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법리에 맞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들로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