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재심성공] 음주운전 징역형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재심청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재심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 후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음주운전범행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판결받아 항소를 했으나 기각당하며,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 고된 수감생활로 인해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재심개시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셨습니다.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재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현재 매우 고령의 나이로 인해 징역형의 수감생활이 매우 길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의 전력이후 수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를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음주전력 이후 수년의 흐른 후 발생한 사건임

고령의 나이로 수감생활 기간이 과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successful case

[상고포기 재심성공] 음주운전 징역형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재심청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 팀은 상고포기를 하여 확정된 판결을 재심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 팀이 3인 전담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체계적인 조력으로 위헌의 법조가 적용된 부분을 찾아내여 재심개시를 성공하며 이후 재판에서도 체계적인 조력을 하였기에 상고포기한 판결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고포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는 매우 어렵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받기조차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참여하여 재심개시 결정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3인의 재심청구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에 들어갔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심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