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재심성공] 음주운전 징역형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재심청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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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 후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음주운전범행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판결받아 항소를 했으나 기각당하며,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 고된 수감생활로 인해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재심개시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셨습니다.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재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현재 매우 고령의 나이로 인해 징역형의 수감생활이 매우 길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의 전력이후 수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를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음주전력 이후 수년의 흐른 후 발생한 사건임

고령의 나이로 수감생활 기간이 과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successful case

[상고포기 재심성공] 음주운전 징역형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재심청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 팀은 상고포기를 하여 확정된 판결을 재심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 팀이 3인 전담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체계적인 조력으로 위헌의 법조가 적용된 부분을 찾아내여 재심개시를 성공하며 이후 재판에서도 체계적인 조력을 하였기에 상고포기한 판결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고포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는 매우 어렵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받기조차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참여하여 재심개시 결정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3인의 재심청구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에 들어갔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심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