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보복운전 무죄] 억울한 난폭운전보복운전혐의 무죄 성공 !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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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횡단보도의 황색등에 정차를 하며 안전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뒤에 따라온던 운전자는 해당 정차 행동이 일부러 위협을 하기 위한 난폭운전보복운전이었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 끼어들기를 하었으나 해당 끼어들기는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서행하며 들어온 정상적인 끼어들기었습니다. 이제 따라오던 뒷 차는 경적을 울렸으며,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안전 운전을 했지만, 뒷 차는 의뢰인의 안전 운전이 일부러 속력을 늦추며 정차를 한 고의의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차는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 횡단보도 부근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정차였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운행방법이 이례적이었다고 보기 힘드며, 사고 직후 피해자가 먼저 내려서 의뢰인에게 다가가며 화를 표출, 오히려 뒷 차의 피해자가 끊임없는 경적에 피고인을 도발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적소리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차에서 내려 먼저 다가감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 및 보복운전 한 사실이 없음

의뢰인은 블랙박스 증거 영상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모습이 없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무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난폭운전보복운전 무죄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이 당시의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운행에는 보복운전의 의지가 없었음과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하였음을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기에 난폭운전보복운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각 분야의 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들의 업무 협응으로 대륜만의 3인 전담팀의 소송시스템 아래 사건에 맞춤형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난폭운전보복운전을 받게 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