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 학원 친구 강제추행 고소당한 고1 조력, ‘불송치’

CONTENTS

1. 부산법률상담 | 사건 배경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장난스러운 대화를 하며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먼저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큰 부담이나 경계심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며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주장	내용
상호 호감 속의 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통하는 관계였으며 친밀한 연락과 교류가 이어졌음
피해자의 선제적 행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이에 당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응답했음 피해자로부터 거절이나 불쾌감을 표현 받은 적은 없었음
감정 교류 속 자연스러운 행위	동의한 줄 알았으며 피해자가 문제 삼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음

피해자 주장	내용
거절의 어려움	피해자는 내심 거부감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에 압도됨	의뢰인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거절이 더욱 어려웠다고 설명함
부정적으로 인식한 계기	친구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권유했고 피해자도 상황에 대해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고소 결심 이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당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느껴 고소를 결심함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로 몰려 피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텐데요.

곧바로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담 시스템

① 정확한 초기 진단 : 다년간의 경험을 거친 변호사가 직접 상담

② 맞춤형 사건 배당 : 사건 유형별 최적의 변호사 또는 전문가팀 배정

③ 신속한 대응 : 긴급한 사건에도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

④ 분야별 협력 시스템 구축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증거 수집 및 분석 지원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쟁점사항	설명
행위의 자발성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행위가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증거자료 분석	피해자가 먼저 보낸 사진·영상 등이 장난인지 호감 표현인지 또는 비동의 하에 수신된 것인지에 대한 해석 필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고소 당시 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여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등 다양한 법리적 요건 검토 필요

부산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수집·조사과 협력해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증거를 살펴보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내밀한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워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구분	내용
디지털포렌식 기반 증거 분석	피해자가 먼저 보낸 사진·영상 및 메시지를 확보·분석하여 자발적 행위의 정황 확인 피해자의 진술과 메신저 내용 간의 모순점을 도출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 제기
의뢰인 맞춤형 전략 수립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무고함 주장 의뢰인의 연령, 사건 경위, 감정 상태 등을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 및 제출

참고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법률 대응책을 세운 의뢰인은 결국 부산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체 사건 경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학생 간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부산법률상담을 찾아와 상담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