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 조력 | 서울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요.

지하철 내부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서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덜 붐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손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지하철 내에서 고소인의 손을 잡아끈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여유로운 공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배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고소인의 손을 몇 번 더 잡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려 차원에서 단 한차례 손을 잡아 이끈 후 바로 놓았고, 그 이후에도 고소인의 손을 다시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탑승했던 지하철은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은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탑승해 붐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고소인의 손을 잡아끌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 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법리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