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행정소송변호사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해 기각 결정

🔗부당해고란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호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받은 사업주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해고 전 서면 경고, 경위서, 면담 기록 등 절차에 맞춰 해고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정비

해고 사유 및 징계 절차를 사내 취업 규칙에 명시해 두면 정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3. 행정소송변호사 도움받기

대응 전 행정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사업주는 복직 명령과 함께 해당 기간 임금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고 사유가 되었던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를 인턴에게 대신 시키며, 외근 일정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보고해 업무를 게을리 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지각을 하지 않은 날은 30일 수준에 남짓합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판례를 예시로 들며, 해당 해고 또한 정당한 해고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위와 같은 불량한 근무 태도를 보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