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조력 | 횡령죄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의뢰인이 개업했을 당시에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되어 큰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고급 수입차를 장기렌탈로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게의 매출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도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높은 렌탈할부금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차량과 남은 할부금을 넘겨줬지만, 별도로 서류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차에 관해 잊고 지내고 있었으나, 렌터카회사에서 렌탈기간이 끝났음에도 차를 반납하지 않아 횡령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사건을 알아본 의뢰인은 차를 받아 간 지인이 도박 빚을 져서 차량을 처분하는 바람에 반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황당한 의뢰인은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차를 되찾지 못했고, 결국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높은 차량 할부금이 부담스러워 지인에게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잘못 신뢰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반납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차량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혹은 차량을 통해 간접적인 수익을 얻은바가 없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횡령을 통해 얻거나 사용한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