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
- 2. 안양변호사 | 사건 검토
- 3. 안양변호사 | 조력 내용
- 4. 안양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마무리로 실형 피해가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
안양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들의 추천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결혼 후 몇몇 지인들로부터 "자유롭게 놀지 못한다"는 농담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러한 농담은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결혼 후 아내와 자주 다투면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인의 추천으로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게되어 이로 인해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 매우 충동적인 결정이었음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총 2회 출입
의뢰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소에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인천의 원룸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 방문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매매 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안양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깊이 반성하며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싶어 안양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안양변호사 | 사건 검토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점 분석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
안양변호사님,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2회 방문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양변호사: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2회 이상 방문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이상 방문했다는 점은 범행이 습관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으로 불이익이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양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양변호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업소를 2회 이상 출입한 사실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및 최신 동향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지만, 2회 이상의 성매매는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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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양변호사 | 조력 내용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성매매와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법을 잘 지켜온 사람으로, 이를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예방심리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은 안양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매매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성매매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의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제출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방향성에 따라 의뢰인의 가족, 친구들은 의뢰인의 성실한 성격과 평소의 착실한 모습을 증언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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