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상담 | 폭행 가해자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마무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도 폭행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위협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부딪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때릴 듯한 동작을 한 사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군대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폭행죄/상해죄는 형법상 구분되는 범죄로, 주요 차이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미치는 결과에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접촉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에 손상을 가해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는 경우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손상을 입어야 성립됩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폭행 관련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강릉변호사는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