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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음란한 채팅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안양변호사 조력으로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2. 안양변호사 | 사건 분석arrow_line
  • 3. 안양변호사 | 변론 내용arrow_line
  • 4. 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마무리arrow_line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게임 중 욱하는 마음으로 보낸 채팅이 문제가 되어 통매음죄로 피소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h3 img게임 도중 같은 팀으로 만난 피해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에 배정되어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의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점차 두 사람은 게임 외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며 조금씩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과 은유적인 표현을 던지며 대화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h3 img피해자와 말다툼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적 대화 시도를 명확히 거부하는 등 자신은 그런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 대화를 시도하며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나친 요구와 불편한 대화에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욱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내뱉었습니다.

h3 img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음란한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경찰 고소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안양에서 성범죄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안양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 🔗안양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안양변호사 | 사건 분석

안양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파악해 관련 판례를 수집하는 등 조력 전략을 세웠습니다.

h3 img조력 방법은?

안양변호사님, 피해자는 왜 의뢰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안양변호사: 네, 이미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적인 대화 요청에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적 내용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언행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며 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양변호사: 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불쾌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과 같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3 img관련 판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됩니다.

2023도7199 판결에서는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를 표출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의 말다툼 중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022도10688 판결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했으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 측면이 강합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일시적인 감정의 발로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점을 피력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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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양변호사 | 변론 내용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내용을 펼쳤습니다.

h3 img피해자와 합의함

안양형사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일정 금원의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 img동종전과 없는 사회 초년생임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음 고소당한 초범이었으며 범행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마무리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후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성범죄에 처음 입건되어 당황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신속히 안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음란한 채팅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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