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 - 일산교통사고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일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령
- 2. 일산교통사고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
- 3.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 7년형 선고받아
1. 일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일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남편의 유족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형사고소대리를 맡기기 위해 대륜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일산교통사고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일산교통사고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의 정황입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고 이를 피해 도주하고자 적색신호에도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로 돌진했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뢰인의 남편)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한 순간에 남편을 잃은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했고
일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일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령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관련 법령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치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다면 🔗대륜의 사전검토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데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 가임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2. 일산교통사고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
일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했고 재판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는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해 인도로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
■ 유족들이 입은 충격, 상실감 고통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큼
■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3.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 7년형 선고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임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거의 최고형의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검찰 및 법원단계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일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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