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상담 고소대리사례] 남양주변호사상담 진행해 직장 내 성추행·폭행 저지른 가해자 징역형 실형

남양주변호사상담 진행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폭행을 당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직장 선임으로부터 장기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고통받던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남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성추행, 폭행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형량 및 상습범 가중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남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직장 내 강제추행,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소인은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의 병원 진료 내역서, 피고인 징계절차 관련 서류, 신고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이후 고소인에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 태도로 인해 고소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고소인을 성추행, 폭행한 사실이 담긴 증거자료는 다수 존재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사안에 따라 3~20인 구성의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 만을 위해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남양주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