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 방어사례] 왕복 6차선 도로 주취자 난동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에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며 폭행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피고인, 깊은 재범방지 다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을 알렸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중독치료를 받는 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알코올중독임을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대륜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 진행해 실형을 면한 사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달리다가 피해자 차량과 부딪치게 됩니다. 의뢰인이 뒤에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 집행유예] 특수폭행과 다 수의 혐의,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 중인 남편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별거와 외도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외도를 걸고넘어지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으로 내리치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사무소를 찾아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를 맡겨주셨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제주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은 30년 전 벌금형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특수폭행 등 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했습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은 혐의만으로 형법에 엄히 처벌되기에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제주사무소는 사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절도혐의 기소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 바빠 잊었을 뿐 훔치려던 의도 없다고 밝힘

절도혐의 받아 훔치려던 의도 없다고 밝히고자의뢰인은 늦은 저녁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떨군 핸드폰을 보게 되어 습득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이를 잊게 되었는데요. 한참이 지나고 경찰이 연락이 와서 핸드폰의 습득 여부를 물었고, 의뢰인은 그 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여쭤보셨으며,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 바빠 늦게 처리한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절도혐의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늦게 처리한 것임■ 불법영득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함■ 피의자는 형사사건 연루 경험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현저히 낮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검찰 설득에 나섰습니다. 기소유예, 재판 전 사건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혐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미싱사기 연루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혐의벗고 불송치 받음

스미싱사기 공범으로 몰린 위기의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미싱사기의 공범이 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용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 “피해 입혔다는 단서 없는 점”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스미싱사기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돈을 대출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피해를 입혔다는 단서가 없는 점■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미싱사기 관계 됐을 때 법무법인 대륜으로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혐의를 벗은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조심해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스미싱사기로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에 연루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몰카범처벌 결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 주장에 불기소 결정

몰카범처벌 받을 위기 놓인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 발단이 돼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이 추천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진 성적수치심 유발 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자리에서는 인체가 촬영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 여성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진이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의뢰인 기쁨의 눈물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성립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몰카범처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인의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획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적극 방어로 징역형 감형

폭력 및 사기죄처벌 1심 징역형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렸다가 갚을 것을 약속했지만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 관계로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처벌 및 폭력 행사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재판에 불참하는 등으로 형량이 늘어났음을 알고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낮춰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친구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 변호사 상담을 진행, 항소심을 대륜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 구성해 사건 해결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3명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해 사건 해결을 맡았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적극적으로 변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1심과 달리 법원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과한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죄를 반성하고 앞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길 바랐습니다. 재판부 선처에 의뢰인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결정,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및 사기죄처벌로 받아 마음 졸였으나 항소심에서 좋을 결과를 받아 뛸 뜻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족과 본인을 위해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부터 3인의 변호사 전담팀 구성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기소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온라인상 성범죄 검찰 단계에서 종결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인 모욕감이 드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 전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매음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통매음은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진행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가중처벌 대상 교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아내

아동학대범죄 혐의 받는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학부모로부터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더는 아동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불이익이 매우 컸던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아동학대했다는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교사로 일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이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아동학대 사건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된 처벌과 함께 아동관련 시설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과 함께 세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단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 방어] 재산 편취 혐의 피의자 사기고발 당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혼인빙자 재산 편취 혐의 사기고발 당한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인은 지분 증여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의뢰인이 결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의뢰인의 연인은 혼인빙자 혐의를 들어 사기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의자 지분 증여 강요한 바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를 강요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원한다면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을 당시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음■ 피의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 매도하려는 정황 등이 확인된 바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해줄 것을 강요한 바가 없었음을 밝혀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발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의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