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 중인 남편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별거와 외도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외도를 걸고넘어지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으로 내리치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사무소를 찾아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제주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피고인은 30년 전 벌금형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수폭행 등 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했습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은 혐의만으로 형법에 엄히 처벌되기에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제주사무소는 사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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