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등
집행유예
[형사전문법무법인 항소심감형 사례]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변호사상담 진행해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을 의뢰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 도어락에 문제가 생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