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 영상물 제작·소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감형 받아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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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 성별 등을 속이고 다가가 미성년자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으셨는데요.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고, 아동에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후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음행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런 아동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는데요. 1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외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가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수사 단계에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착취 영상물 제작·소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감형 받아 집행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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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익명의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아동에 접근한 뒤 아동에 음행을 강요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동에 접근할 때 성별과 나이를 속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한 끝에 항소심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